카카오 저격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아직도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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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51억 원 부과에 카카오 반발… “유출된 정보에 개인정보 포함 안 됐다”
개인정보위 “외부 정보 결합해 개인정보 식별 가능… 넓은 의미의 개인 정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06 13:01:57

▲ 카카오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에 불복하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카카오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스카이데일리

카카오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에 불복하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카카오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해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5월 카카오에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내 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가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의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하고 판매했다. 개인정보위는 최소 6만5000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 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는데 2020년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 ID를 암호화했으나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 ID를 입력하면 암호화가 해제돼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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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외부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이 진보하고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너무 좁은 범위로 개인정보를 국한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신고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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