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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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검경·법률공단 간 협조체계 구축해 피해사례 발굴 및 소송지원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1 12:00:00

▲ 11일 금융감독원·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은 올해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무효화 소송을 확대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스카이데일리

A씨는 한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30만~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빌렸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사채업자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의 친구·가족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또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했는데 그 계좌는 사채업자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등을 가장하는 데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자다. 초고액 이자 요구 등 불법추심뿐 아니라 성매매전단지 합성·배포 협박 등 악질적인 사례도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 등은 올해 2월 첫 소송 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해서 신속하게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과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 8명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피해자를 금전적·정신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소송지원은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8명과 관련된 것이다.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은 검찰·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를 완료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지원 사례에서 연 1000% 이상의 초고액 이자 요구, 성 착취 추심 등 불법추심을 확인했다.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가족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 당시 다루지 않은 악질적인 피해사례도 확인해 소송에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검경·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검·경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하며 공단이 소송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금감원은 “피해사례의 확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가고 판례 축적을 위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해 무효화 소송을 연중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경찰과도 협력체계를 지속 구축해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의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