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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국책기관 보고서가 24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공언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과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보리에서 주도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한 점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또 북·러 정상이 이번에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조약 10조에 평화적 원자력 부분을 명시한 것에 주목했다.
이는 2008년 미국·인도 간 협정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핵보유국 러시아가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해 북한에 핵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해주지만 러시아처럼 핵보유국으로 행동하는 길은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전략적 공론화를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각적 검토를 통한 한국의 핵 능력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후 군사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굳건한 한미일 공조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공개 토론 참석 차 방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전날 밤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갖고 북·러 정상회담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며 “북·러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방국인 미·일과 적시 협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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