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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 두 달 만에 피해지표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범정부 TF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부가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성과 등을 점검했다.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출범(9.29),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11.24~),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연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ASAP) 가동(10.29) 등이 꼽혔다.
여기에 더해 휴대전화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 탐지·경고 기술의 기본 활성화(opt-out)와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 제도 시범 도입(12.23)도 진행됐다.
특히 피해지표 변화가 주목된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전년 대비 15.6%, 56.1% 증가했지만, 대책이 본격 가동된 10~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10월 발생 건수는 32.8%, 피해액은 22.9% 줄었고, 11월에도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 감소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돼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10월 이후로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감소가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정TF는 종합대책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 동력이 될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우선 경찰청은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률이 363% 상승했고, 악성앱 구제 현장 출동도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12월 중순까지 12,434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수사 측면에서도 전담 인력 450명 증원과 특별단속을 통해 9~11월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3.9% 늘어난 12,504명에 달했다. 지난 11월 캄보디아 현지 공조로는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ASAP 플랫폼을 통해 의심 거래를 선제 탐지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이후 통신·수사 정보까지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부과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문자·앱을 차단하는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3,500만 대에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제조·유통 금지 입법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고, 범인 소재 불명 시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합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해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법 과제도 속도를 냈다. 사기죄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환수 법안은 처리됐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대포폰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 법안 등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융회사의 피해 보상 법안도 발의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이자, 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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