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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이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전면 점검에 나섰다.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재정 지급금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이다.
군은 16일까지 주요 환수 처분 대상인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유가보조금·공익직불금 등에 대한 지급 중단·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4년 상반기에 처분한 사항이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홍성군 재정의 낭비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의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겠다”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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