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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이 판매사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이 1조3000억 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는 1000개에 육박했다. 업종별로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순으로 피해가 컸다. 정부는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 유동성 공급 방안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보완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된다.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그간 마련한 총 1조6000억 원(중앙정부 6300억 원+α·지자체 1조 원+α)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 총 350억 원이다.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약 1조 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중기부·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업체에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타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법 적용 범위·정산주기 축소·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정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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