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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해 ‘연방제 통일안’ ‘2원 집정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대한민국을 차이나·북한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국회는 광기를 발동시키고 있다. 이젠 그 꿈을 깰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전시 중 헌법을 고쳐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 의원내각제로는 도저히 국가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 이승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독교적 입장은 신과의 일치·자유 그리고 영생의 프레임으로 국난을 극복한다(Immanuel Kant, 1997:118). 여기서 자유는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다. 순교를 택하더라고 도덕률이 강조된다. 더욱이 도덕률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책임은 자유를 누리는 자의 의무다. 책임은 절제를 요구하고, 절제는 자연법, 이성과 합리성의 질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신의 왕국 건설에 동참한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코스모폴리티즘, 즉 세계시민주의이다.
개인의 광기는 절제로 제어되는 것이고, 자유는 엄격한 도덕률로 다스려야 한다. 조선일보 임명묵 대학원생·‘K를 생각한다’ 저자(2024.11.28), 〈[임명묵의 90년대생 시선] 트럼프 2기의 역설… K컬처 재도약 기회다〉, K팝은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등이 만들어낸 PC 좌익 문화다. 중국공산당이 기획한 자유주의 파괴문화이다. 미국 주류 문화가 아닌 것이다.
그게 “먼저 미국의 문화전쟁 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이래로 미국 대중문화에서는 소수 인종과 성소수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페미니즘이 부정할 수 없는 문화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대학교육을 받은 진보적 젊은 세대의 강고한 신념인 ‘정치적 올바름(PC)’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자연히 젊은 남성층을 위주로 이에 반발하는 지적·문화적 조류가 등장했다. 이 중 일부는 ‘대안 우파’라고 불리는 집단을 구성하며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온라인 여론을 적극적으로 퍼트렸다. 미국의 Z세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젠더 갈등의 격랑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는 급진적 진보주의에 우호적인 소수 인종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K컬처는 한국 바깥에서는 명백히 여성들의 수요에 반응하며 진화해 나갔고, 성소수자 팬덤의 영향력도 컸고, 결정적으로 소수 인종인 아시아인 문화였다. 미국의 마이너리티 집단은 여전히 ‘마이너리티 콘텐츠’ 표지를 달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보다 아시아에서 주류 문화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K컬처의 자신감에 훨씬 더 크게 이끌렸다.”
이테원 할로윈데이에서 그 파괴문화를 경험했다. 미국의 공직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뒤에는 부정선거 등 중국공산당의 야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공직자가 문제인 것이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특파원·박국희 기자(11.27), 〈‘대통령’ 트럼프에 백기 든 美검찰〉, 그건 주류 검찰·법원 그리고 언론들이 하는 소리이다.
“대선 불복·기밀 유출 혐의 수년간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다시 대권 잡으니 줄줄이 취소. 美도 정치권력에 사법 무력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 헌법상 행정 수반 및 군(軍)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 기소는 대통령의 책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미 법무부 내부 원칙에 따라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25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연방특별검사에게 기소당한 트럼프는 그동안 이 절차 자체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검을 해고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기소가 유지될지 정치적·법리적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사법적 면책까지 거머쥐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대통령 재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결국 (법적 절차를 대통령 당선으로 무력화하려는) 전략이 먹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특파원(11.29), 〈칼자루 휘두르는 머스크, 해고 대상 공무원 실명까지 공개〉, “머스크는 2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썼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10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설립한 이 기관은 금융 회사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 감독 기구의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종종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들의 표적이 돼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효율부 수장인) 머스크가 기관을 직접 지목함으로써 CFPB는 트럼프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주에도 보건복지부·주택도시개발부·국제개발금융공사 등의 기후 관련 공무원 네 명의 이름과 직책을 X에 공유하며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썼다. 2억 명이 넘는 머스크 계정의 구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이들을 공격하게 하는 ‘좌표찍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머스크가 지목한 한 공무원은 머스크의 글이 올라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다.”
대한민국이라고 국가 파괴공작이 다르지 않다. 그들은 헌법질서를 붕괴고 싶고 ‘대한민국 해체’와 ‘통일’의 광기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절제 없는 썩은 정신으로 통일은 난망이다. 한국경제 사설(11.28), 〈입법폭주·탄핵·해임·체포안 부결… 민주당의 끝없는 정쟁 놀음〉,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2일)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없어져 시한 고삐가 풀리면 고질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 폐해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안 심사를 마냥 끌고가 지역화폐를 비롯한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도 통과시켰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시장가격이 평년을 밑돌면 차액을 지급하며, 과일·채소 등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값이 떨어져도 쌀이 남아도 걱정할 게 없으면 농업에 혁신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농업 미래를 망친다는 의미에서 ‘농망(農亡)4법’이라고 불리겠나. 민주당은 우려를 나타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안 처리도 강행했다. 13년 전 사건까지 들춰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 관저 감사 의혹·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턱도 없는 이유로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한다. 대통령·총리·장관들에 이어 탄핵놀음이 끝이 없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 탈원전이 여전히 광기를 부리고 있다. 조선일보 조재희·이기우 기자(11.2(), 〈반도체 젖줄인데... 21년이나 걸린 40㎞ 송전선〉, 세월호 사건·사드 반대·박근혜 탄핵·탈원전 등과 같은 세력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생산 기지가 몰려 있는 충남과 경기 남부 등에 전기를 공급할 핵심 송배전망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마침내 준공됐다. 40km에 불과한 거리이지만 첫 계획 당시 준공 시점으로부터는 12년6개월, 사업에 착수한 때로 따지면 21년9개월 만이다.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ot in my backyard·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에 더해 중앙정부의 안일함,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무기력까지 겹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AI(인공지능)의 확산과 전기차 보급,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라 송배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건설 여건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345kV(킬로볼트) 규모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전력 공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03년 계획 수립 당시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2014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농작물 훼손·철새 영향 등의 이유가 이어지며 공사는 멈추기 일쑤였다. 준공 시기는 6차례 밀렸고, 12년(150개월) 지각 준공된 것이다. 국내 송배전망 건설 사상 역대 최장 지연 기록이다.”
경제가 돌아갈 이유가 없다. 송성훈 산업부장(11.27), 〈누가 경제를 위기로 몰고가나〉, 국회의 광기가 기업을 망치고 있다. 야당은 ‘시진핑·김정은 만세족’으로 가득하다. “주52시간 근무 규제도 문제다. 근무시간을 딱딱 끊어서 계산하기 힘든 연구 개발이나 서비스업종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납기를 맞추고 싶어도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위기에 처한 반도체업계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하겠는가.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해는 이미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인건비 부담에 1만 원짜리 칼국수가 나왔고, 한곳에서 오래 근무를 못하니 다른 식당이나 배달 일까지 뛰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잡 인생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준다면 분위기는 확 바뀔 것이다. 이를 방해하는 자가 위기 초래범이다.
조업 모범생 독일 경제가 최근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다 할 대응이 안 보인다. 국민은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까지 도덕적으로 살 방법만 궁리할 것인가. 야당은 발목 잡는 죄, 정부·여당은 직무유기죄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중앙일보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전 국방대 부총장(11.28), 〈트럼프식 거래 활용,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야〉, “21세기의 불사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했다. 5일 실시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세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다. 트럼프는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트럼피즘’을 신속히 실현하려 참모진을 충성파들로 구성 중이다.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일부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방위비 분담금,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2001년 등장한 공화당의 조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전임 빌 클린턴행정부와 180도 달랐고, 트럼프 1기도 출범 직후부터 전임 오바마행정부와 다른 길을 걸었다.
따라서 트럼프 2기도 취임 직후 바이든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바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태도를 돌아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뜯어봐야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11.29), 〈트럼프는 왜 한국에 美군함 건조 부탁했나〉, 트럼프 지지자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코드의 인사들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미국의 흐름은 더 이상 PC 좌파들의 세상이 아니라는 소리다. 시진핑·김정은에 기댄 광기는 그만둘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 규명으로 국회 청소할 날이 다가왔다. 좌익의 공산주의화는 꿈깰 때가 된 것이다.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최근 급격하게 실추되었다는 사실이다. 조 바이든에게서 후보 자리를 이어받은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MAGA’ 정책엔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는 군사력 중에서도 해군력을 대폭 증강시키려 한다.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서기 1500년 이래 포르투갈·네덜란드·스페인·영국 그리고 미국이 지구적 패권(Global Hegemony)의 지위를 가졌던 나라들인데 모두 세계의 바다를 제패했던 막강 해군을 보유했던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국력이 너무 막강해서 오히려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 미국 좌파를 대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해군을 줄이기로 작정한 것이다. 오바마는 취임 당시 282척이던 군함을 260척으로 줄이려 했다. 해군의 거센 반대 때문에 오바마가 물러날 당시 미국 해군 군함은 275척이었다. 8년 동안 7척이 줄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 미국 해군의 군사력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형편 없게 만들어 놓았다며 오바마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해군을 350척 함대로 증강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발견한 해결책이 있다. 2023년 6월 CNN이 보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미국 수준의 군함을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드는 나라다. 헤리티지재단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에게 미국 군함의 건조를 부탁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의 해군력 증강 정책에 협조할 경우 대한민국에겐 역사 이래 최대의 전략적 반대급부를 챙길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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