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주 G20(주요 20국) 재무장관 회의차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마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미 재무부가 다음주 최 부총리의 방미 기간 중에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과 관련한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미국 재무부가 장관급 접촉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베선트 장관이 미국 통상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최 부총리 방미 기간 회의에서 상호 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관세 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거센 맞대응과 금융시장 불안 등을 야기하며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협상국 줄세우기’에 나섰던 미국이지만 최근 주요 우방국과 우선 협상을 원한다며 태도가 달라졌다.
최 부총리는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지금은 미국 당국자들과 LNG·조선·무역 균형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의제에는 방위비가 포함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상 간의 통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았고, 대립이 아니고 타협으로 가자, 협상으로 가자는 큰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관세·조선·미국산 LNG 대량 구매·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조정 협상을 위해 다음주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의 방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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