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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큰 틀에선 나름 시대상을 담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사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 동안 화석화돼 버린 헌법의 시대착오적 내용이 적잖기에 개헌은 시급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됐다. 과제는 시기와 권력 구조, 선거구제, 지방 분권 등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정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선 분권형 국가 권력 구조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실행이 중요하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2028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으므로 올 정기국회부터 내년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고 하겠다. 누구보다 여권이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임기 초에 여러 정치 현안에 매몰돼 개헌 동력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다시 퇴행을 겪을 수도 있다.
한국은 저성장·양극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먼저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위한 법적 뒷받침도 긴요하다. 따라서 단임에서 연임으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선, 총선이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분권형 권력 구조는 의원내각제가 세계적 추세이지만, 국민 정서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종합 고려할 때 임기 4년 1차 연임, 국민 직선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긍정 검토할 만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 역할과 함께 외국에 대해 국가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단수 혹은 복수)의 책임총리제가 되어 경제 등 국내 정책을 총괄하면서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을 행사, 상호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미국처럼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의 선출직 부통령제를 도입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면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개헌안과 공약을 종합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둘째, 국회의장은 여야 초당적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대통령과 합의된 개헌안을 조기 확정하며 셋째, 정부·국회는 물론 헌정회·시민사회단체·지방자치단체·학계 등은 범국민적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넷째, 정치권과 국민 모두는 ‘양보 없이 개헌 없다’는 생각으로 대를 위해 소를 양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했듯 올해 안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후속 절차로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 참여 방안, 헌법개정안 성안(成案)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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