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º
습도 90%
수원 24º
습도 85%
대전 24º
습도 80%
)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경찰 통보가 이뤄진 이달1일 이후에도 109건의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지면서 KT의 축소·은폐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8월5일부터 9월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는데 최초 발생일이 8월5일로 사건이 언론 보도로 최초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보다 한 달이나 빨랐다.
8월5일부터 20일까지 한 자릿수 대에 머물던 소액결제 해킹 건수는 8월21일과 26일에는 각각 33건으로 늘었고 8월27일에는 10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결제 건수는 두 자릿수에서 오르내려 뚜렷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8월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을 들어 해커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거쳤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특히 KT가 9월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KT의 축소·은폐 시도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섭 KT 대표는 11일 피해 고객들에게 100%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KT는 8월부터 9월까지의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피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KT는 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 사례만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KT가 8일 공지한 개정 전자서명인증 업무 준칙에 따르면 KT는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KT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8월 전에 발생한 피해는 추가적으로 KT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만 추가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규정에는 KT가 전자서명인증 시스템 암호 운영 관련 전반에서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선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부담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KT가 전자서명인증 시스템 암호 운영 관련 전반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취하지 않아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KT가 보안 유지를 위해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