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º
습도 55%
청주 23º
습도 80%
전주 25º
습도 85%
)
인천광역시의 축제·행사 예산은 실제 중복이 많다는 불편한 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례로 사전 심사와 표준관리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시민들이 매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25일 인천연구원은 2025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행사와 축제성 사업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소요 등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을 분석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행사·축제성 사업과 관련된 관리제도는 사전적·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각종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용과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행사 유형별, 규모별 항목 구성의 편차가 발생했으며 항목 구성의 참고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으로 사업계획의 사전 체크리스트와 사업비용 검토 및 작성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예산편성 시 활용 가능한 사전적 관리기준으로 3개 기준(사업 계획적 측면, 운영 계획적 측면, 환류 측면), 15개 관리지표(행사 목적 및 필요성, 행사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 역량, 사후평가 결과 등)를 제시했다.
그 다음 비용항목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용항목 구성의 세부 항목과 참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서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일관성 확보가 목적이다”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사업과 달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 측면에 있어 행사·축제를 통한 사회적·문화적·환경적 효과 등 질적 측면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인천권에선 유사·중복 행사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올해 지역 축제 운영을 둘러싸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집행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컸다. 행사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예비비도 있었던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했다.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특히 목적·필요성, 계획 적절성, 수행역량, 환류(사후평가 반영) 등으로 구성해 부서별 편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인력·무대·홍보·안전 등 세부 항목과 참고 기준을 명시해 편성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천연구원의 이번 발표는 개선의 방안 실효성 성과로 나가야 한다는 요지이다. 하지만 성과가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시스템이 아닌 퍼주기 행정을 일삼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전 기준과 표준 비용을 깔면 행사 수는 줄되 성과가 커지는 새 포트폴리오가 기획돼야 한다. 시민의 혈세를 무겁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만 주는 올해 행사에서 큰 의문점도 떠올랐다.
마라톤 대회 등 입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국제 대회 경험이 풍부한 곳이 제외됐다.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하지만 짬짬이 의혹도 제기됐다. 약 20억 원 상당이 지원되는 혈세는 추후 어떤 과정으로 사용되는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청출입 연합기자단은 “취재 과정에서 외국 참가선수들의 숙박 등 사용 금액이 엉터리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위원회 선정 과정에 있어 경험과 무경험 차이가 명백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이어 올해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참가비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완주코스마다 차이가 나 참가자 비용이 시민의 참여권을 놓고 장삿속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들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민 건강 차원보다 장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참가할지 고민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