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공시의무 확대…1% 이상 보유 시 반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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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처리계획 구체화 요구…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5 12:00:26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및 활용에 대한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5% 이상 보유시 공시대상이었으나 1%이상로 확대되고 연 1회에서 2회로 횟수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사주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해 연 2회 공시로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과 함께 도입된 자사주 공시의무 확대에 이은 후속조치로,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다.

실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소각 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소각 규모인 13조9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처리계획을 ‘없음’으로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을 1% 이상 보유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반기 단위로 늘리며, 구체적인 보유 목적과 향후 처리계획을 작성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공시된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이행률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사항 누락 등 위반이 자진 정정으로 마무리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며 “상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기업의 경영자율성과 주주가치 존중을 균형 있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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