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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년층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금융 상품의 승인율은 전 연령대 중 노년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부결 건수 또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노년층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자 햇살론’은 2021년 84%였던 65세 이상 승인율이 올해 8월 기준 62%로 22%p나 하락했다. 이는 20대(10%p), 30대(9%p), 40·50대(10%p) 대비 두 배 이상의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15조 8천661억원 중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천321억원에 불과, 전체의 2.7%에 그쳤다. 30대 수급 금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햇살론15’의 승인율도 2021년 98%에서 올해 8월 83%로 하락했다. 특히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1천206건으로 21배 폭증했으며, 같은 기간 신청 건수 증가율(2.9배)의 7배를 웃도는 수치다.
65세 이상 승인율이 15%p 하락한 점도 문제지만, 부결 건수의 폭증은 제도적 장벽이 수요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5대 금융상품 총 지원금액은 24조 2천312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수급한 금액은 6천886억원으로 2.8%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6조 4천121억원(26.5%) ▲20대 6조 2천297억원(25.7%) ▲40대 5조 8천210억원(24%) 순이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원(4.2%), ▲65세 이상은 2.8%로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대 금융상품 가운데 청년 전용인 ‘햇살론유스’는 19세~34세에게만 제공되며 5년간 1조 2천980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노년층 전용 상품은 단 한 건도 없다.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이 최근 5년간 서민금융지원액의 2.8%만 수령한 것은 구조적 차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 ” 며 “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 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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