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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기업 보호 정책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성과가 전무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경찰청,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왔다. 2014년 12월에는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3년 10월에는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공정위–특허청 간 협약’을 각각 맺었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사건 이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돼야 할 실무협의체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되지 않아 기관 간 협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14가지 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29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가 연간 약 300건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집행 역량이 현장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 특허청, 중기부 등과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고, 신고포상금 지급도 전무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기술탈취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피해 기업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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