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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이나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도 세 차례 이상 반복해야만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지는 제도가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폭력·가혹행위가 최근 3년 새 급증했지만, 병무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중 ‘복무기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위반 건수는 2024년 기준 2021년 대비 약 2배, 2023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이용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에 그치며, 이 같은 위반이 3회 이상 누적될 때에만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사실상 ‘세 번은 참아야 처벌’이 가능한 구조다.
유 의원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행을 세 차례나 저질러야만 고발되는 현실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규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인데, 오히려 폭력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병무청은 폭력행위에 대한 복무적성 검증 강화와 처벌기준 재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향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윤리 확립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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