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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듀레이션갭 규제가 도입된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즉,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간의 듀레이션 차이로서 금리 하락시에는 갭이 커지고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국고채 금리의 최종관찰만기 ‘23년’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30년’으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새 회계·자본제도(IFRS17·K-ICS)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듀레이션갭 관리로 금리민감도를 구조적으로 축소해 자본비율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설계다.
이번 정책은 2023년 IFRS17·K-ICS(킥스)도입 이후 시장금리 하락과 장단기 역전,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확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전성 급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즉시 적용’ 시 킥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을 고려해 ‘10년 로드맵’으로 구상됐다. 금융당국은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은 24년, 2030년은 25년, 이후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30년을 최종 적용하기로 했다.
즉시 30년을 적용한다면 킥스 비율이 평균 19.3% 하락할 것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장기물 수요를 키워 장단기 금리역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또 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20년과 30년 사이를 보정하는 외삽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위해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을 만들 때 시장금리를 그대로 관찰해 쓸 수 있는 마지막 만기로 관찰구간을 늘릴수록 외삽(모형 의존)구간이 줄어들어 오차가 감소한다. 다만 장기 구간의 실제 시장금리가 외삽으로 가정한 장기선도금리보다 낮을 때는 할인율이 더 내려가 부채가 커지고 킥스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충격을 완화하려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아울러 이 같은 최종관찰만기 10년 로드맵 구상과 함께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해 보험부채는 ‘투트랙’으로 관리된다.
듀레이션갭 규제는 정의·공시·평가의 3단계로 정비된다. 내년부터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의 정의를 감독규정에 도입하고, 경영공시 항목에 두 지표를 추가해 시장규율을 작동시킨다.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등급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월 말·9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악화 회사에는 경영진 면담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필요 시 C레벨 간담회까지 열어 선제적 관리를 유도한다. 현재 국내 보험업권은 장기보장 비중이 높아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대응해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지만 회사별 편차가 큰 만큼 금리 추세변동에 대한 내성 제고가 정책 목표다.
할인율 산출 체계의 기본도 재확인됐다. 관찰구간(0년~최종관찰만기)은 국고채 무위험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사용하고 추정구간(최종관찰만기 이후~60년)은 장기선도금리와 계량모형으로 보간한다.
IFRS17 도입 초기(2022년 말 전환시점) 높은 시장금리로 자본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었고, 2023년 하반기 이후 금리 하락과 보험사의 ALM 수요로 장기금리에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할인율 하락이 부채를 증가시키고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연쇄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10년 로드맵’은 이러한 경로의 충격을 분산시키면서도 듀레이션갭 관리로 금리민감도를 구조적으로 축소해 자본비율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설계다.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내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적용되고 듀레이션 관련 정의·공시는 내년, 경영평가 반영은 2027년 시행된다. 취약사 밀착점검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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