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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주한미군의 항의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압수수색은 한국군 공간에 국한해서 이뤄진 것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 “입구와 출구만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는 한국 측과 미국 측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구역에서만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미군에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지난 7월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한국군 구역이라도 미군 통제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외교부를 통해 항의서한 내용을 전달받았고, 오해가 해소됐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이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무인기를 보낸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합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노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와 맞물려 외교·안보적 파장을 낳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과의 공조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주권 행사를 둘러싼 사안에서는 “명확히 한국군의 관할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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