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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중 관세 갈등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선 관세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선 관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 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전문 인력 부족과 활동 한계로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공익 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줄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200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1인당 3~4개 기업만 지원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형태의 국선 관세사를 배치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관세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선 관세사는 관세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 분류,자유무역협정(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전반적인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정 의원은 “국선 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해 관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제도 준비 상황과 시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이번 제도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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