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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상환을 유예한 학자금대출 금액은 지난해 242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2배 늘었다.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학자금대출 상환을 미룬 금액은 2024년 기준 242억 원으로 2020년의 110억 원보다 131억 원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 역시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이 청년들의 ‘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자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으며, 대학생 상환유예도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못하는 청년도 급증했다. 미상환(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000명에서 2024년 5만4000명으로 늘었으며, 체납액은 427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313억 원(약 1.7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부채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에 받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고용·교육·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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