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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 관련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 측의 신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계엄 준비·보고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리는 데다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사건도 병행돼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준비를 위해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민간법원 재판에 출석하는 일정은 없고 제출된 사유만으로는 군사법원 출석을 회피할 정당성에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한 점을 고려할 때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출석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필수적”이라며 추가 불출석이 있을 경우 강제력 행사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군사법원의 조치로 법적 부담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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