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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인공지능(AI)를 국가 전략기술로 키우기 위한 데이터 개방과 연산 자원 확충,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 의원이 주최하고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략기술로서의 오픈소스 AI 의 가치와 한국형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개방 구조와 연산 자원 인프라, 공공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조달 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오픈소스 AI와 개방형 AI 생태계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혁신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지원과 테스트베드, 실증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며 오픈소스 AI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최근 AI 포괄 규제의 핵심 조항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을 내놓는 등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 숨통을 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법적인 목적을 전제로 기업이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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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오픈소스 AI에 대한 법적 정의와 데이터 접근 체계, 연산 자원 등 필수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기존 규제가 산업 수요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혁신을 촉진할 유연한 규율 체계와 안전·신뢰를 담보할 가이드라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는 건국대 김두현 교수가 맡는다. 김 교수는 오픈소스 AI 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주요국 정책 동향과 국내 제도환경의 한계를 짚고 데이터 개방과 공공·민간 협력 구조, 국산 오픈소스 모델 육성 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입법조사처, 엘리스그룹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구조 설계, GPU 인프라 확충, 공공 실증과 조달 체계 개편 등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 과제를 논의한다.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와 규제환경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 오픈소스 AI 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며 “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혁신은 촉진하고 신뢰성은 강화하는 AI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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