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빛의 혁명 1주년”이라며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을 가졌다.

 

 

국회의 일이 있고 행정부의 일이 있고 사법부의 일이 따로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해서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본다.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갈 것이다.

 

 

그런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정부가 주는 상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개관적으로 심의하는 일인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오늘 계기로 타당성과 현실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은 가장 잘 맞는 자격 갖췄다. 계엄이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다면 엄청난 폭력적 결과가 났을 것이고, 가장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국민들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범이 될 수 있고 세계 모든 민주시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불의에 저항해서 국민들이 나라를 제대로 세웠던 많은 역사적 경험 있다. 성공도 실패도 있었다. 성공이 장시간 지연된 적도 있다. 국민들이 가장 아름답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이 그리 흔치 않다. 역사적 경험을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이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정해서 회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럴 가치가 있다. 법정공휴일로 정해서 기념할 가치가 있다. 행정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 국회 입법 과정 거쳐야 하는데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개혁 과제라고 자주 말하는데, 변화하고 나아져야 한다. 개혁이란 가죽을 벗긴다는 말인 것처럼 더 나은 상황 만들기 위해 고통을 수반한다.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은 상태로 바꾸려면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하게 된다. 자연스런 과정이다. 굼벵이가 매미가 되려면 탈피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혁 과정은 아픈 곳, 곪은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는 건 무능한 것이다. 그러나 몸속 깊숙한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12월3일 밤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 계엄을 저지했고, 결국 계엄 수괴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는데, 그중 그 우연 중 하나만 뒤틀어졌더라도 계엄 성공했을 가능성 높았다. 일례로 혹여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다. 파견된 계엄군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거나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하나의 우연이 비껴나갔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국민들의 치열한 힘으로 정말 하느님이 보우하사 막아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와 후대들이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의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통합해야죠.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한다. 조금만 더 힘내고 견뎌달라.

 

 

역사적 현장에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고 싶었다. 저도 그 순간의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다.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해보고 싶다. 경호 문제상 말려서 몰래 갈 생각이다.

 

 

노벨평화상이 평생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승 트로피는 아니잖나. 단기간에 끝날 일도 아니다. 추가 특검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며칠 전 한 기사에 공감이 많이 돼서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는데,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고, 군대는 전쟁 유발을 위해서 한 일이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또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했다. 웬만한 아파트 규모의 대형 선전 비라를 담은 대북심리전단을 보냈다. 그건 전혀 모르던 일 아닌가요. 다 드러난 거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많다.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는데 특별수사본부 등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것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나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겠죠.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 국회가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믿고 기다리겠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일이 국민통합이다. 특정 정파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 국가 구성원들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러나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100개를 훔치는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만 훔치라고 하는 게 통합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구성원이므로 교화하고 제재하고 해서 함께 가야죠.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법률과 도덕에 기반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통합은 악행을 덮고 가는 게 아니다.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 아닌 통합을 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가는 거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합을 말한다. 좋은 말은 자꾸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라는 말이 많이 오염됐는데, 요즘은 좀 걷히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많이 사용했다. 전두환이다.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다. 통합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는 뜻이다.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것은 경기 침체 중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그게 종전 정부에서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이다.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의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오르고 있었다.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최종 예측 성장률이 1%라고 하니까, 후반기에만도 1%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되고 있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라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다. 종합물가는 전체로는 2.1%로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우선, 어제 국민의힘이 예산안 합의처리해 주신 점 감사하다.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한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

 

지난 6개월은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 물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다.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미래중심적으로 성장발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청산과 비정상의 회복도 매우 중요해서 계속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중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들이 인내하고 견뎌주신 덕에 6개월간 예상 밖의 성과를 낸 것 같다. 경제분야 회복이 상당히 더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거 같다. 성장율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각종 심리지수도 그렇다. 시간이 필요하다.

 

 

새해 이야기는 새해에 하겠다.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다르다. 과거 청산은 과거를 헤집어서 나쁘게는 파묘를 하는 거다. 그러나 내란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라고 봐야 한다. 다르게 봐야 한다. 끝날 때까지 하고 끝내야죠.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기구인 특검, 공수처, 국회 등의 역할이 현재는 중요하다.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끝나야 한다.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역량, 시민의식, 집단지성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위 쿠테타가 가능한가 생각하다가 극복하는 걸 보고 역시 대한민국 하고 세계가 놀라고 있다. 전 세계가 두 번 놀랐는데 세 번 놀라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