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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의 노동조합 간부 2명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6월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부당노동행위까지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용인에버라인운영㈜가 해고사유로 든 것은 해고자들이 용인시와의 면담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노조는 “해고 당사자들이 용인시와 면담을 가진 이유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용인시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함이였다”며 “지역의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사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두 차례 판정을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히 용인에버라인운영㈜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와 노조 간 면담을 사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끝내 판정 이행을 미뤄왔다.
노조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은 무시하고, 회사에는 큰 경제적 손실까지 미쳐가며 노조탄압에만 골몰해온 것”이라며 “공공교통 운영회사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즉각 이행해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용인경전철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도시철도 운영이 공공성 추구나 노동권 보장과 무관하게 극단적 이윤추구의 장이 됐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에버라인운영㈜는 철도 차량 제작사이자 시스템 전문인 ㈜다원시스의 자회사다. 대전교통공사, ㈜설화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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