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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를 둘러싸고 ‘사업신청자 표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사업신청자가 공모 당시 심사 과정에서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4차 컨소시엄 참여사인 세경산업개발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며 이후 제기된 사유를 근거로 과거 결정을 소급해 결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은 4차 공모 당시 입점 의향 업체들의 의향서를 축소한 사진 형태로 사업계획서에 첨부했으며 일부 문구가 문서 하단에 극소 크기로 인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상적인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신청자 측은 “20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컨소시엄 명칭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공모에 참여했다”며 “확대 이미지 하단의 극소 글씨만을 근거로 ‘사업신청자 표시’로 단정하는 것은 공모지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 7기 당시 4차 공모 심사 과정에서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나 선정심의위원 누구도 해당 사안을 문제 삼지 않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청자 측은 “공모지침의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규정은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극소 흔적을 이유로 결격을 선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직접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문제 제기된 자료 실물 공개 의사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요청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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