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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SNS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무역합의는 미국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상했으며 당연히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3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12월 4일 관보를 통해 관세 인하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해를 넘겨서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2달째 계류돼 있다.
재경위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미국에 바치는 조공형 투자다”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더 낮은 관세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높은 15% 관세율을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투자 청구서까지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관세 폭탄을 막으려면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6월 지방선거 역풍 등 부담감이 크다는 정무적 판단을 당 내에서 해 밀어붙이지 못했다.
한·미 양국 간 MOU에 해당 법안을 어느 시점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처리 절차 지연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우려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조치에 대한 불만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이 관세 인상를 즉각 발표할지 혹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특정해 관세 인상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계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을 분석한 뒤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방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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