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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명시한 가운데,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을 “모범동맹(model ally)”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26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수뇌부와 잇따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한국이 최우선 방문국으로 선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동맹 현대화와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SSN) 협력 논의를 실무 차원에서 본격화하자고 요청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 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안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미 국방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NDS가 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하는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한 셈이다.
콜비 차관은 같은 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국이 이를 가장 잘 실천하는 국가”라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이 지역은 21세기 지정학의 중추”라며 “어느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인태 방위 전략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에 분산된 군사 태세를 통해 침략을 좌절시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도 맞물리는 대목으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와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전작권 전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중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콜비 차관은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고립시키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도 역내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이라고 밝혀, 대중 견제가 봉쇄나 체제 대결이 아니라 세력 균형 유지 차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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