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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영업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공시를 통해 서울시가 내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회사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201동 39층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시공 전반의 부실 관리 문제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대상 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이며, 해당 부문 최근 매출액은 약 4조2562억 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84.6%를 차지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3조5997억 원으로 기재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당초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회사는 공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 중”이라며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처분 취소 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형사 책임을 둘러싼 절차도 장기간 이어졌다. 사고 발생 약 3년 만인 2025년 1월 1심 판결이 선고됐으며,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과실을 인정해 현장소장 등 실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산과 하청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는 등 다수 실무진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중대 인명 사고에도 형사 책임이 현장 단위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행정 제재 역시 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거치며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사 영업에는 큰 제약이 없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에도 도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왔고, 2025년에는 연간 수주 규모가 4조 원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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