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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공식 포함되고, 금융 인공지능(AI) 활용을 가로막던 데이터 결합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AI 활용 확대와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금융과 금융산업 융복합 촉진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정의 조항을 정비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신용정보법상 규율을 직접 받게 된다.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 역시 신용정보주체로서 열람권, 정정권, 보호 조치를 적용받게 돼 권리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법령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한 조치다.
금융 AI 확산을 가로막아왔던 데이터 결합 규제도 손질됐다. 현행 규정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가명결합을 마친 뒤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 동일 목적의 재결합에도 매번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가명결합이 완료된 정보집합물을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AI 학습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새롭게 포함됐다. 신용정보의 집중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권의 신용평가 정확성 개선이 기대된다.
전세사기 예방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한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미반환 이력과 물건지 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정보 공유가 제한돼 반복적인 전세금 미반환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일부 기대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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