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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8주룰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8주룰을 위해 경상환자 조건별 직정 치료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부정수급 재도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 여부 심사에 활용할 통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보험·실손의료보험 보상데이터 분석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를 바탕으로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성별·연령별·상해 급수별로 입·통원 일수, 치료 방법(양·한방) 등을 분석해 총진료량 등 객관적인 적정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보험사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6월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감독원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교통사고로 12~14급(상해 급수, 숫자가 클수록 가벼운 부상)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장기 치료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의사단체 등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돼 제도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4사(삼성·DB·현대·KB)의 자동차 손해율은 96.1%로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4년간 이어진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더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도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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