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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수년간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금품 갈취를 일삼은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D군은 비교적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요청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의 범행은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2년 10월부터 고등학교로 진학한 지난해 8월까지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전기이발기(바리깡)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기도 했다.
특히 A군은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금품을 요구해 160여 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며 4명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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