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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것이라고 인지했을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이었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분석을 토대로 상담과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조언 행위를 금전적 이익 귀속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약속과의 연관성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공천심사위원회 내부 토론과 투표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명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관계를 엄격히 따져 법적 책임 범위를 제한한 반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성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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