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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을 거론한 것을 두고 “비준 없는 관세 합의는 ‘성공’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반격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한국 ‘입법부’를 거론하며 자동차 등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한때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 자랑하던 협상이, 몇 달 만에 흔들리며 ‘취약한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통상·재정 결정이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구속력 없는 MOU’라는 변명 뒤에 숨어 이를 회피했다”며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땜질해 발의만 해놓고, 상임위에서 묵혀두며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용 법안은 의석수로 밀어붙여 초고속 처리하고, 국익 직결 법안은 정지화면으로 방치해 놓고선 대통령이 이제 와 ‘국회가 느리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함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즉시 야당과 머리를 맞대 비준 절차에 착수하고, 국민 앞에 협상 내용과 부담, 이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 내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 측에서 입법 폭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당연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당이)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 국민과 야당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에서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을 놓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준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합의 위반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합의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MOU로 했던 것이고 그냥 제출만 하면 내려주기로 했던 것이지, (국회를) 통과해야지 한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짜증이 나고 조급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관세 압박해 놓고 올린다고 해놓고 철회한 게 지금까지 28차례”라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아니라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몽니를 부리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치훈 이날 YTN 뉴스UP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비준이라고 돼 있지 않고 제정으로 돼 있다”며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비준을 빨리하라고 요구한 게 이나다”라고 말했다.
또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건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입법부, 그 안에서도 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적한 것”이라며 “본인들(국민의힘)을 향해서 나무라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못 깨닫고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만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걸 국민들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의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주최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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