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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현장에서 “유휴부지를 새로 발굴해 공급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의 이주를 원활하게 하면 곧바로 주택이 지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내더라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많아야 4~5만 가구 수준일 것”이라며 “서울은 수요가 많은 도시인데, 올해 당장 이주 예정 물량만 3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 공급하기까지는 무산 가능성도 있고 실제 공급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며 “기존 이주 예정지의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는 총 43곳, 약 3만1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정부의 6·27,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이 가운데 39곳이 이주 지연 또는 중단 위기에 놓인 상태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장은 이미 확정된 미래 공급원”이라며 “이주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정부 임기 내에도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비 대출은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업비로 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규제 기조에 대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처럼 여유 부지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 수단인데,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신정4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병행 지원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곳이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고, 오는 4월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조합 관계자는 “신정동은 투기과열지구도 아닌데 투기 지역처럼 묶이면서 원주민까지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만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함께 방문한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정체됐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며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올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신정4구역처럼 관리처분을 마친 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초기 단계인 지역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며 “정부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오늘, 내일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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