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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재편의 핵심 거래로 꼽힌 SK렌터카의 ‘롯데렌탈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장 거래관행’까지 함께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SK렌터카를 둘러싼 위탁지점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탓이다.
본지는 29일 “SK렌터카와 위탁지점이 매달 월별 목표 실적을 정하고, 위탁지점이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할 시 후 정산금 혹은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측은 “보증금은 원래 사고나 미납 같은 ‘예외 상황’에 대비한 담보로 알고 있었는데, 이 구조에서는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실상 매달 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약 조건에 ‘목표 매출(부가세 포함)’ 문구가 들어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손에 남는 매출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목표로 잡으니 체감 부담이 커진다”며 “결국 본사는 영업실적이 나빠도 손해를 보지 않고 부담은 고스란히 위탁점주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위탁지점의 정산 방식은 한 달 동안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줘 벌어들인 매출에서 ‘목표매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점주 몫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 목표매출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벌었다면, 위탁점주는 50만 원을 가져간다. 반대로 80만 원밖에 못 벌면 위탁점주는 20만 원을 SK렌터카에 물어줘야 한다.
SK렌터카는 해당 조항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일정 비율이 아니라 초과분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 위탁점주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렌터카는 매출 목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점, 목표 미달분을 정산하는 방식 모두 계약 과정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라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목표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인 만큼 위탁점주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제보자 측은 “위약금이라면 계약을 깨거나 명백한 위반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계약은 영업 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기만 해도 공제가 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즉 명목상 ‘위약금’이더라도 적용 방식이 정기 공제에 가깝다면 위탁지점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보자 측은 “본사는 이러한 방식을 ‘안전장치’라고 부르지만 위탁지점은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장치’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을 금지하면서, 렌터카 시장을 둘러싼 관심은 시장 구조뿐 아니라 사업자 운영 방식과 거래 관행으로도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은 위탁점주들이 SK렌터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최종심에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위탁점주 측이 “정산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SK렌터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 지분 100%를 인수해 SK렌터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SK렌터카는 현재 어피니티가 투자·소유하는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경영 의사결정에도 어피니티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다.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SK렌터카에 이어 롯데렌탈까지 확보하면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같은 주주 아래 놓이게 된다고 보고,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으로 어피니티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구주 취득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포함해 최종 지분율 63.5%를 확보하려던 롯데렌탈 인수 계획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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