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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장성 4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군 지휘 책임과 복무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조치다.
국방부는 5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2024년 10~11월 무렵 상부 지시에 따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하는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합참에서 군사작전 기획과 통제를 총괄하던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역시 해당 작전 지휘 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고, 합참 청사 내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계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북 관련 비밀 공작에 정보 라인이 연루됐는지도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번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군 내부 인사 조치다.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와 지휘 책임 위반 여부 등을 따지며, 결과에 따라 견책부터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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