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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에 금품과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과 거래유지 목적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 총 7회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및 제재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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