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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7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취업자 수 증가에 임금 상승이 더해지면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늘었다.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느는 동안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는 152%에 달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1조 원보다 7조4000억 원, 약 12.1% 늘어난 수치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 원 수준에서 2016∼2019년 30조 원대, 2020∼2021년 40조 원대로 꾸준히 늘었다.
2022년 57조4000억 원, 2023년 59조1000억 원에 이어 2024년 처음 60조 원대에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 원인으로는 늘어난 취업자 수와 함께 맞물린 임금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늘었다.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 수준에서 작년 10월 447만8000원으로 31만 원(7.4%) 늘었다.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가파른 편이다.
2015부터 2025년까지 총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느는 동안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까지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 국세(373조9000억 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였다. 2015년 12.4% 이후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불어났다. 2020년 14.3%로 확대되는 듯하다가 2021년 13.7%로 다시 비중이 줄었다.
2022년에는 14.5%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확대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p나 불어났다.
올해 근로소득세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데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는 70조 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일각에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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