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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준 반면, 분당만 ‘가구 증가 없음’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분당만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분당의 재건축 열기는 이미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분당의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 8000가구의 7.4배에 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주민 동의율도 90%를 상회했다.
반면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연간 물량을 동결했지만,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주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물량 제한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분당은 학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만큼 일부 단지만 선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지별·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에 달하는 분당이 도시 전반을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분당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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