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시작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묶이며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 사태의 민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나온 것이다.
본지는 24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전 PBS 본부장 임모 씨,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이종필 씨다. 지난해 12월18일 변론이 종결됐다.
원고소가는 364억3552만5634원이며,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 389억1575만여 원을 확정하고 364억35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채권 확정액에는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일부가 반영됐으며, 판결 결과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 절차와 맞물려 향후 채권 배당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라임 사태의 민사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라임자산운용은 해외무역금융 펀드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고, 일부 펀드는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그러나 기초자산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환매가 중단됐고, 전체 피해 규모는 1조6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투자자 수 역시 1만3000여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있다.
1조6000억 원대 피해, 라임 사태의 전개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7년 이후 해외무역금융 펀드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부실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일부 펀드는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해 자금을 차입하는 구조로 운용됐고, 이는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도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기초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자 환매가 중단됐고,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가 줄줄이 멈춰 섰다. 전체 피해 규모는 1조6000억 원 이상, 피해 투자자는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든 사건으로 기록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수용해 2020년 투자자 158명에게 투자 원금 약 364억 원을 전액 반환했다. 판매사로서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배상한 뒤, 손해를 야기한 주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후 하나은행은 2022년 1월7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측의 위법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펀드 구조 설계와 TRS 제공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기준가 산정과 운용 구조의 불투명성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운용 및 중개 과정 전반의 책임을 문제 삼은 판단으로 읽힌다.
라임 100%·신한투자 90%…책임 비율 갈렸다
법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389억1575만 원의 채권을 확정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원금 약 364억 원에 지연손해금 일부가 더해진 금액이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하나은행이 반환한 약 364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적 불법행위의 성격을 고려해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적으로는 하나은행이 라임 측으로부터 원금 전액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다.
다만 신한투자증권과 전 PBS 본부장 임모 씨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했다. 금액으로는 약 327억 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획과 운용을 주도한 주체는 라임자산운용이고, 신한투자증권은 TRS 제공 및 전담중개(PBS) 업무 등 부수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비율을 달리 정했다고 밝혔다.
364억 인정… 현실적으론 327억 회수 기대
하나은행은 이 판결로 배상 능력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약 327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된 총 손해액’과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법적으로 하나은행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약 364억 원이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현실적으로는 정상 영업 중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10%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받는 구조가 된다. 그러므로 실제 배당률에 따라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정상 영업 중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액의 90%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약 327억 원 범위 내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집행을 통해 비교적 현실적인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하나은행이 부담한 약 364억 원의 손해 중 대부분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지만, 실제 회수 규모는 라임의 파산 절차와 신한투자증권의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다른 라임 관련 사건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나은행 사건과 우리은행 사건을 합치면 확정된 배상액만 780억 원을 넘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면 최종 부담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라임 사태와 관련한 민사 책임 구도는 한층 구체화됐다.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고려됐지만, 운용 구조를 설계·주도한 주체와 TRS를 제공한 증권사의 책임 역시 분명히 인정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책임 범위와 배상 구조는 다시 한 번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
라임 사태는 국내 대형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자사 펀드 투자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금 유치와 이른바 ‘돌려막기’ 운용을 이어가다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은 금융시장 신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고, 이후 형사 처벌과 제재, 민사 소송이 잇따랐다.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에서 민사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