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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도 대응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관세 환급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재적인 환급 신청 가능 기업은 약 6000개에 달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4일(현지 시간)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 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징수된 관세가 위법으로 판명된 만큼 각국 기업들이 관세 상환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30만 여 개에 달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징수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수입 물품 통관 후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정산’ 과정을 통상 수입 신고일로부터 314일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완료한다. 정산 완료 시점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 314일 뒤인 2월13~16일이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정산 시점 이후로 밀리며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약 1000개의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산 이후 18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해당 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관세청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간 등을 즉각 안내했다.
통상 미국 관세 당국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으나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인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를 활용하면 수출자가 미국 관세 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 개 기업 중 6000여 개 기업이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수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 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 이전에도 환급 절차를 준비해 왔다.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IEEPA와 근거한 관세 부과에 위법성과 납부한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며 대한전선 미국 법인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관세 환급 소송 진행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에 한화큐셀 미국 법인 등은 관세 소송을 진행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지 법인에서 관세 환급 소송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다가 실제 메일이 발송돼 생긴 해프닝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환급은 대법원이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장기간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추가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도 계속 강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9월까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분야 한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모듈과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재료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품목이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0일로 7월 말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조사를 더 일찍 끝내거나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는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2기 집권 후 첫 국정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 연설과 관세 위법 판결 시점이 겹치며 국정 연설에서 추가적인 관세 정책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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