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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반성 없는 일본(下-일본기업)
한국인 호갱취급 일본기업…고객기만·고리채·불법파견
토요타, SBI저축은행, 아사히글라스 등 한국서 번 돈 日배불리기 급급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18 00:03:16
▲ 최근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몇몇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비윤리적 경영행태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일본 아사히글라스 본사에서 항의하고 있는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직원들 모습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문용균·나광국 기자]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식민지배, 침략전쟁 등과 같은 역사적 과오를 부인하는 데 앞장섰다. 4년 전 위안부 동원의 일본군 책임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는 검증보고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차원에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왜곡된 역사관을 토대로 한 한국에 대한 만행이 일본 정부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일본 기업들은 과거의 만행에 대한 죄책감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갑질에 가까운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업들 중에는 전범기업이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전 팽개친 허위·과장 광고 토요타, 고리채장사 SBI저축은행
 
최근 일본 자동차기업 토요타는 한국인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토요타는 그동안 차량 선택 시 가장 중요 요소로 꼽히는 ‘안전사양’을 허위로 광고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토요타코리아에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에 출시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4’ 차량이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그런데 국내 판매된 라브4 모델은 IIHS에서 검사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안전보강제가 빠져 미국과 전혀 다른 차량을 ‘최고 안전한 차’라고 허위·과장 광고해 온 것이다.
 
토요타는 카탈로그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이는 광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토요타는 해당 모델을 국내서 3600여대 팔아 1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 토요타는 미국과 안전사양이 다른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미국에서 획득한 안전사양을 갖춘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RAV4의 운전석 안전보강재(위)와 안전보강재가 없는 국내 출시차량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토요타뿐만이 아니었다. 일본계 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대출을 통해 한국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회사 SBI홀딩스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SBI홀딩스는 80여개 금융 자회사를 거느린 일본의 대형 금융사다. SBI그룹은 뿌리가 일본에 있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SBI저축은행과 SBI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고금리대출 잔액이 1조1881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2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금리 대출비중은 무려 54.1%에 달했다. 이를 통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9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438억원)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자산 규모 역시 6조6772억원으로 저축은행업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런 SBI저축은행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사회 환원과 고용에 유독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금리 장사’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대부분 일본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하다.
 
SBI저축은행의 2017년 기부금은 1억8373만원으로 매출액 6659억원 대비 0.02%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업계 전체 기부금 수준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로 평가된다. SBI저축은행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2017년 기부금으로 각각 4억9177만원, 4억7377만원 등을 썼다. 매출액 대비 0.08%, 0.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업의 사회 환원 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부문에서도 SBI저축은행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SBI저축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0.2%로 고작 1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SBI저축은행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이 과거 ‘혐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기타오 회장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극우적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분석하고 옳다고 믿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뭐가 나쁘냐”,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강제성 보도는 중대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등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강제징용 외면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끊이지 않는 한국인 고혈 짜기 논란
 
전범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의 계열사 아사히글라스는 국내에서 한국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과 다름없는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아 비판을 사고 있다. 미쓰비씨는 군함도(하시마) 조선인 강제동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군함·폭탄 등 다양한 전쟁 물자 생산·공급 등을 일삼아 온 기업이다.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 역시 당시 내화 벽돌, 전투기 유조탱크 보호막 생산 등 군수산업에 주력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04년 경상북도와 구미시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2006년부터 구미공단 내에서 공장을 가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아사히글라스는 공장부지 33만㎡를 50년간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면제,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5월 구미공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같은해 6월 30일 178명의 해당 기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물론 불법파견을 통한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글라스와 노조 간 투쟁의 쟁점은 불법파견 여부다. 최근 노동부와 법원은 사내 하청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생산 현장에서 지휘하거나 감독하면 위장 도급으로 보고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하·PDP) 생산이 중단되면서 PDP 공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은 사측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노동자를 상대로 갑질과 다름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사히글라스 일본 본사에서 시위하고 있는 노조원들과 한국에서 항의하고 있는 노조원들 모습 ⓒ스카이데일리
 
노동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해고된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구미지청은 지난해 12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올해 5월 대구지방검찰청은 재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스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했고 연매출 1조원이 넘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좋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입사한지 1달된 직원과 9년이 지난 직원의 봉급이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협상을 요구하자 한 달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퇴사 통보했다”며 “하청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고 노조는 사측을 불법파견으로 고소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고용 했어야 했지만 저임금 비정규직을 불법 파견한 사실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고 해고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조가 고소하자 사측은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고용해서 문제됐던 대형 로펌을 고용해 힘없는 노동자들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글라스 관계자는 “정확한 표현은 도급계약 해지고 당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법원의 판결과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삼성과 LG 등 주요 거래처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서 PDP수요 감소로 이를 생산하던 공정을 멈췄고 계열사 소속 정규직 직원들을 GTS(지티에스)가 담당하던 생산 공정에 대체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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