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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방관·군인·택배원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다수 질병 인한 입원시, 가장 높은 보험금 지급
앞으로 보험사가 소방관, 군인, 택배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이들의 보험가입을 막아왔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별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쳤다.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도 개선된다.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가 포함돼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고쳐 이들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 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서 단체보험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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