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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 급증
해외투자액도 171억달러(약 20조5000억원)로 점진적 증가
재계, Reshoring기업 인센티브보다 국내기업환경개선책 촉구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적 국내기업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난 2017년 해외로 이전한 Offshoring 법인 수는 총3436개사(447억달러)다. 이어 지난해에는 총2056개사(171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진출기업은 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62.4%가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복귀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국내로 Reshoring하지 않는 요인은 높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67%)과 노사환경(58%), 각종 규제 등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미래통합당 구미(갑)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의 해외진출 투자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2017년 552개사에서 2019년 691개사로 늘어났다.
중소기업도 2017년 1834개사에서 2019년 2056개사로 증가했으며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총 해외진출 투자자규모(법인 수 기준)도 3436개에서 3953개사로 증가했다.
해외로 유입된 금액도 2017년 447억달러에서 2019년 618억달러로 171억달러가 증가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목적은 현지시장진출, 제3국 진출,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활용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생산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2017년 188억달러에서 317억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저임금활용을 위한 투자도 2017년 8억달러에서 2019년 13억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20년 3월 KOTRA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응답기업의 62.4%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 응답기업의 93.6%가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 내 확대'의사를 밝혔다.
투자축소나 철수의사를 밝힌 기업은4.2%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국내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생산비용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순이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은 20.8%에 달했는데 복귀조건에서 세제감면(18.7%),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책(2.8%)을 들었다.
산자부의 유턴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별로 법인세, 관세, 입지·설비보조금, 유턴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지원금(세금감면, 보조금)을 살펴보면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복귀기업은 74개사에 불과하며 매년 10개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대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며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이 65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세금감면을 비롯한 보조금 등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2014년 45억원, 2015년 36억원, 2016년 6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3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6억원에 그쳤다.
이어 지난해에는 아직 법인세 감면 자료가 집계중이고 입지비와 설비보조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관세감면액은 9900만원, 유턴고용보조금의 경우 1개 업체에 500만원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 기업·반시장적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기업들의 등을 떠밀어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과감한 법인세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계는 “자기 집이 싫다고 나간 사람을 다시 오라는 것도 빈말이 아니냐”며 “현 정부는 유턴기업정책에 눈먼 돈을 쏟아 붓기보다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제대로 청취하고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찬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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