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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하며 배달앱 업계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판단돼 60일 내 수정·삭제를 권고받았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의민족의 ‘배민1플러스·오픈리스트·바로결제’ 서비스와 쿠팡이츠의 판매자용 이용약관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결제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메뉴를 5000원 할인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1만5000원을 결제했더라도 수수료는 2만 원 기준으로 부과돼 실질 수수료율이 10%를 초과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한다”며 “쿠팡이츠 외의 대부분 배달앱은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약관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이를 예측하거나 협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공정성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당 조항 금지) 위반으로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이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내에서 가게의 노출거리와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제한이 필요할 경우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양사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정산보류·이월 등과 관련된 대금 정산 조항에서도 불공정성이 확인됐다. 추상적 사유만으로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금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산이 유예될 경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이번 시정에는 리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과도한 보상 의무, 부당한 비용 부담, 자의적 의무 부과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 배달앱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리뷰 삭제 전 작성자에게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됐다.
특히 쿠팡이츠는 기존에 리뷰를 사전 통지 없이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블라인드 처리 후 3영업일 내 이의제기와 합리적 소명이 있을 경우 리뷰를 복원하도록 변경했다. 광고료 환불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 조항은 삭제됐으며, 입점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보상·환불 비용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쿠팡이츠의 수수료 조항은 60일간의 시정 권고 기간을 거쳐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거래 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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