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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며,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현재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당초 미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 투자안은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였지만, 이후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한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불안과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무리한 직접투자 요구가 한국경제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조 장관은 “그런 이유로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도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의 ‘직접투자 확대’ 요구 대신 한·미 통화스와프 확대나 대출보증 등 대체적 금융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우리는 그것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미국의 직접투자 비율 확대 요구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였다. 정부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APEC 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협상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체 등 우리 산업에도 ‘윈윈’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며 “미측은 이를 환영하며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2주 뒤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된다”며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 간 교류 복원과 협력의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끝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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