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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무서운 낙하산…논공행상 도구 된 한전→권력지향 일방통행

헌신짝처럼 버려진 낙하산 근절 공약

국내 1위 공기업에 친문文 대거 포진

낙하산 인사→공기업 위기→국민피해

이창현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5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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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낙하산 인사 병폐를 근절하겠다는 무색하게도 정부·공공기관 내에는 정부 코드에 부합하는 낙하산 인사가 수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적자를 무릅쓰고도 정책 이행에 앞장섰던 배경에는 친정부 코드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 당선 전에는 기회평등·낙하산인사 근절, 당선 후에는 무차별 낙하산 부대 투입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 근절’을 자신있게 외쳤던 문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연설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등 낙하산 인사 근절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 취임 초 당시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도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언은 얼마 되지 않아 곧장 무색해졌다. 출범 초기부터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정도는 과거 정부에 비해 더욱 심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337개의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현직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66명(17%)이 코드인사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중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는 총 72명에 달했다. 정무특보, 과학기술특보 출신부터 법률지원팀장, 달빛포럼 대표 등 다양한 캠프 출신들이 각각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여러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인물 등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친여 성향 단체 출신으로 현재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인사도 총 83명이나 됐다. 2011년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그 중 한 명이다.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임원 명단에도 친여 성향 단체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주목되는 점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도 업무와 무관한 이력이나 경력을 지닌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한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 공급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전의 주요 요직은 한전 업무과 전혀 관련 없는 이력을 지닌 인물들이 줄줄이 꿰차고 있다. 얼마 전에도 한전은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치권 인사인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을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었다.
 
최 상임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과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이사, 5·18 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전력산업과 감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한전의 2인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다.
 
최 상임감사위원의 이력은 앞서 한전이 상임감사위원을 모집하면서 낸 공고와도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전은 감사위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력산업 혹은 감사분야 전문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모에는 전문가 6~7명이 후보로 지원했으나 한전은 적임자를 수개월동안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이정희 상임감사위원이 4·15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11일 퇴임한 것을 감안하면 공석 상태가 약 11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한전 안팎에서는 이번 한전의 상임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를 꽂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친정부 인사가 전문성과 관계없이 감사, 상임이사 등 주요 보직으로 선임돼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개정하는 등 인사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성 결여→공기업 부실→국민 피해…文정부 논공행상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한전의 6개 자회사 핵심 요직에도 과거 친노(親盧)·친문(親文)계 핵심인물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손성학 한국남부발전 상임이사(감사위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근무한 바 있다. 시민사회연구원 운영기획실장, 세상모든소통연구소 부소장 등을 거쳐 고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2월 취임한 손 이사는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 한국전력공사 내에는 친(親)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부분 이력이나 경력 등의 부문에서 업무 관련성이 적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스카이데일리
 
비정규직 근로자 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의 원청 한국서부발전에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다. 2018년 9월 취임한 최향동 상임 감사위원은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역임 및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지원본부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시영 사외이사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및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을 지낸 적이 있다.
 
이 밖에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원 비상임이사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물론 경영능력 또한 검증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해당 기업·기관의 존립 목적은 무시한 채 무조건 친정부 성향의 행보만을 보여 심각한 국민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수익성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 탈원전 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이행하는 한전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고 꼽힌다. 한전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엔 낙하산 인사의 눈치보기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당초 기회가 평등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언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했다”며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및 낙하산 인사는 국민의 눈총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폐해는 해당 업무의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결여된 인사의 권력지향형 행보가 방만경영을 낳고 종국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고 비판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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