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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선고 파문

文캠프 수행비서 김경수 여론조작 실형에 靑 연루의혹 재점화

국민의힘, 김 지사 실형 전부터 靑 연루설 제기

靑, 댓글조작 드루킹 출입기록 공개 요구 거부

文대통령, 펀드사태 관련 출입기록 공개는 지시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4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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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사건 개입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야당에서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파헤쳐 청와대 연루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게이트’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에선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캠프 수행비서 등을 지낸 점을 들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청와대까지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보고 피의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이하 드루킹)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는 야당의 출입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협조를 지시함에 따라 재차 출입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곽상도 “2018년부터 세 차례 걸쳐 드루킹 靑 출입기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성을 제기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선고와 관련해 지난 7일 내놓은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생산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님, 댓글 조작 몸통은 누구입니까”라며 대통령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행위를 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18년 8월 특검에 소환된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 가운데)는 김경수 지사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청와대 출입여부는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김 지사 실형 선고에는 드루킹 김 씨가 만든 여론조작 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과 김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를 ‘산채’라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 불러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산채 방문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부인했지만 경공모 회원으로 닉네임 ‘둘리’로 불리던 우모 씨는 김 지사에게 선보이기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야 했다며 김 씨 증언에 힘을 실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라임 등 관련 靑 출입기록 제출” 지시로 드루킹-청와대 연루의혹 해소 물꼬 튼 文대통령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김 지사의 2심 판결 이후 청와대 연루설에 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줄곧 청와대 연루설을 제기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포털사이트 임원 중에도 드루킹 정보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 출신 인사들을 청와대 요직 깊숙이 꽂을 때부터 이상했다”며 “권력과 포털이 한 몸이라는 권포유착․문포일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씨의 청와대 출입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출입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청와대는 답변서를 통해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 청와대 경비 등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지난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의 불길은 이제 대선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사진은 광복절이었던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참가한 시민. ⓒ스카이데일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을 사전에 알고 지내왔는지 알기 위해 2018년 4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드루킹의 청와대 출입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며 “청와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검찰의 엄정수사에는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청와대는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하는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론 안팎에선 ‘선택적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고 드루킹게이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야당 측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청와대 출입 기록 제출 입장을 드루킹게이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드루킹게이트 실체를 밝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댓글조작진상조사단장은 2018년 4월 경찰이 드루킹 김 씨를 포함한 복수의 인물에 대한 국회 출입기록 제출을 요청해 최근 3년간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경찰 행보는 이번 사건이 그만큼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권은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입증 받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0일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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