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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곳곳의 건축 및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며 장기 유휴지 개발과 노후 주거지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노들역세권에는 최고 42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장충동과 종로 일대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되며 민간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들역세권(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의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발 대상지는 9호선 노들역 인근 노량진로 남측으로 2008년부터 철거 이후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였다. 이곳에 총 97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이 중 288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 단지를 여의도와 가까운 역세권 주거 중심지로 육성하고 수영장·작은도서관·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구릉지형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옹벽 대신 계단과 엘리베이터,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보행 접근성과 안전성도 강화한다.
장충동 일대도 대규모 완화 혜택을 받는다. 기존 건축물 높이제한을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기준 최대 600%까지 높였다. 여기에 더해 공공성과 연계한 높이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되어 향후 민간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경안은 2019년 최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 최신 정책 기조에 맞춰 개편한 것이다.
종로구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맞춰 관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경복궁 서측, 북촌, 대학로 등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향후 3년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의무 이행 조건 없이 용적률 완화가 즉시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종로구는 규제 완화에 따른 세부 계획 정비와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절차 이해를 돕고, 불법 건축물의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장기 유휴지의 안전 문제 해소와 함께 도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변화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교통난, 환경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미흡 시 이익 편중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도 크다.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성 확보, 투명한 인허가 절차, 기존 주민 재정착 지원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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