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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SKT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위법성에 비례한 제재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위반 행위에 대비해 과중하게 과징금이 산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 필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T는 올해 7월 일어난 SGI서울보증보험 해킹을 반례로 제시했다. SKT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13.2TB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SKT는 중요도와 민감도가 높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돼도 과징금이 최대 50억 원인 것과 비교해 유심정보 유출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SKT는 이번 해킹 사건은 개별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T는 “이번 해킹은 고도화된 해킹기법인 APT 공격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현존하는 기존의 보안 설루션이나 기술로는 탐지나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SKT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0건인 것을 강조했다.
SKT는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고객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SKT는 사고 직후 FDS·유심 무상 교체·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등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보호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SKT는 다른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S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22년 구글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공간 활동 내역이 담긴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데에 대한 제재로 부과한 692억 원이다.
SKT 관계자는 구글의 사례를 언급하며 “구글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돈을 벌었음에도 600억 원대의 과징금에 그쳤다”며 “구글과 비교했을 때 SKT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너무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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