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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3일 법사위원직에서도 사임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로써 법사위원회는 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 등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공석이 된 법사위원 자리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새로 보임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사안”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무소속 최 의원이 배정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차 보좌관 명의 계좌에 수백만 원 단위 현금이 여러 차례 입금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금액은 입금 직후 주식 매매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금전을 건네고 보좌관이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자금에 정치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 내역과 계좌 기록을 대조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네이버·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단타 매매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 거래는 짧은 시간 안에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 의원 역시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본 정황이 확인됐다.
이 같은 거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공개 내역에는 단 한 차례도 주식 보유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2022년 약 4억2000만 원, 2024년에도 4억2000만 원대, 2025년에는 4억7000만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주식 항목은 빠져 있었다. 이는 실제 주식 거래 규모와 빈도, 기간이 기존에 알려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는 경찰의 판단과 맞물린다.
수사의 발단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였다. 당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에는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계좌에 접속해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어 이 의원실 관계자 8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중에는 명의를 제공한 차 보좌관도 포함됐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차명 거래 자체는 인정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임명 전부터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해왔으며 주로 단타 매매로 손실을 봤음에도 임명 이후에는 네이버·LG CNS·카카오페이 등 정부 ‘정책 수혜주’를 집중 매수해 큰 수익을 거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이버(24.9%), LG CNS(39.5%), 카카오페이(65.4%)가 급등해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고, 카카오페이는 한 달도 안 돼 2.4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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